분야
hwpⅡ. 본 론
1. 착오 사실관계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구별해야할 논제
(1) 다수설의 입장에서의 사실의 착오
(2) 소수설의 입장에서의 사실의 착오
2. 착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 착오로 인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3) 대상판결의 의의
3. 착오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 론
참고자료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고의 아니게 잘못판단하고 오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느 농가에 노루의 피해가 자꾸 생기니 한시적으로 노루를 사살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 총을 소지한 사람에 산속에 농사를 짓던중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자 농부는 착오에 빠져 총포 겨누었으나 농부가 아닌 이웃집 사는 지인으로 총포에 맞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착오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 문제가 된다.
착오(錯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표준으로 한다. 한국법에는 여섯 가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신분행위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조승현, 이호행 민법총칙(2인 공저), 방송대출판부,2010
-성낙인, 헌법학, 제19판, 법문사, 2019.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6.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이재목, 2020, 법률신문,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법1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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