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호주제와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호주와 호주제도
Ⅲ.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찬성 주장
Ⅳ.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반대 주장
Ⅴ. 다른 나라의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원래 호주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사용되었으며 고려의 호적은 3년마다 작성하여 1건은 관(官)에, 1건은 각 家에 보관하는데, 호적면에 호주의 세계(世系)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조선시대에는 「호수인(戶首人)」이라고도 칭하고 또는 고려시대와 같이 「호주」라고도 칭하는가 하면 「가장」이라고도 하였다가「가장」으로 통일되었다.「호주」,「호수인」, 「가장」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家의 공법상의 대표자의 뜻이었다. 그러던 것이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호주」라고 통칭되었으며 그 후 이 용어가 법률상의 용어로 고정되고 家戶의 대표자, 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표출되고 호패에 의하여 공시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조에 있어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할 목적으로 건양 원년(1896)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시행하고, 동년 9월 3일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 세칙을 시행하여 작통제(作統制)와 호패제(戶牌制)에 근간을 둔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호적은 매년 1월에 조사작성 ․편적하여 당해 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호주가 사망하면 자․형제 중에서 새로 호주로 된 자의 성명으로 개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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