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장(근저당권설정계약 말소)
분야
pdf소 장1)
원 고 이 ○○
피 고 김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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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
서울 양천구 ○○ - ○○ (○○아파트 ***동***호)
(휴대전화 010 - ○○ - ○○)
피 고 김 ○○
서울 강동구 ○○로 ○○ 번길 ○○ (**동)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8. 11. ○.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 피고는 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원 인
1.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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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정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사실
원고는 2016. 08. ○. 소외 채무자 정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사이에 대
출금액 50,000,000원, 원금 상환은 2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약정이자는 연
5%, 이자의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 계좌거래내역서).
나 . 소외 채무자 정 ○○의 미변제액
채무자 정 ○○는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원금와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았고, 현재 2020. 5. ○. 기준으로 채무자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
은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합계 금 ○○○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채권확
인서).
2. 사해행위
가.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소외 정 ○○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부
담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11. ○.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정 ○○의 무자력 여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금
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 사해의사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데, 채무자 정 ○○는 일반채권자
에 불과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
다 .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
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임
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