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역사
2) 최저임금제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
2.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1) 최근 최저시급 현황과 내 견해
2) 물가상승
3) 영세업자 고통 증가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4)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
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부임한 이후, 소득경제성장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이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다.〃 단순히 놓고 보면 취지자체는 매우 좋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기업 모두 Win-Win하자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나 정책이 항상 이상적으로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의 상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정리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역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가 개선을 위한 목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목적이 있겠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 35조에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해당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독재시기 동안에도 저임금노동에 대한 개선책이 여러 개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했고, 저임금현상은 유지되고 있었다. 결국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경제도..
표학길, 2017,『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국가미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