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소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의미
2)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역사
3)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4) 최저임금제의 실시목적
5) 최저임금제의 효과
2.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논란
3. 2020년도 최저임금의 결정논의
4. 최저입금의 적정 수준
5.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나의 제언
6.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한국의 경우 아직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하여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름들이 매우 많다. 즉, 기초생활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진으로 실업자문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빈곤한 노동자의 문제, 보호권밖의 경제적 종속자의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낮추어 더욱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못하도록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임금률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저임금근로계층은 직종별로 생산직이 96.6%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75.2%에 이르러 생산직과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가구주의 비중이 낮으며, 저연령, 저근속년수, 저경력년수, 저학력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 기업규모와 차이는 저임금근로자계층을 규정짓는 특징이 되지 못한다. 4%대의 실업률은 정부당국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이며 일은 하더라도 소득이나 고용이 지극히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36시간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97년이전까지는 6-7%이던 것이 1998-2000년간에는 10%대로 오르고 있고 특히 17시간미만자의 비중은 IMF경제환란 이전의 90년대에 비해 경제환란 이후에 배증되었다.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두고 사회 각층과 기업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아직도 많은 쟁점으로 우리사회에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 축에서도 부담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대상자 또한 고용이 줄어들어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제를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업주입장에서는 임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2사람 채용할 것을 1사람 채용으로 돌리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남성일(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제31권(3). pp.1-19. 노동부. 2008. 내부자료
-유길상·민동세(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이우영, 200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광복, 2018,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중앙일보,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최저임금 논란
-정은혜, 2018, 중앙일보,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전용덕(2007), 대구대 교수, 경제학,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주진우(2003),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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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4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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