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년,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자신의 관련 의무 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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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현행 의료법은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의사중심 현행법의 모순
    3) 현형 의료법은 간호 영역 확대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4)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전문직이지만 법적 형평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엄격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의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적인 책임은 대부분 의사가 지고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 단지 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일 뿐 독단적으로 행한 간호행위는 법의 처벌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사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의료법지식을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양한 의료분쟁에서 혹시라도 모를 책임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자신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여전히 간호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간호사에게 추궁하는 책임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의료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전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사고나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기 기대하고,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원이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정적인 손실로 인해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환자안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의 진료 과정 중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예방하는 활동으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용, 평가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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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숙 외,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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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희, 간호와 법, 현문사, 2016.
    황점숙 외, 군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에 관한 연구, 군진간호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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