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정치학4공통]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2.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2021 사회복지정치학4공통]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2.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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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내용 요약 (1강: 정치란 무엇인가)
        2) 인상 깊었던 이유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인권의 개요
        2) 자유권적 인권
        3) 사회권적 인권
        4)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

    3. 마무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내용 요약 (1강: 정치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치학 강의는 1강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정치와 세력, 이념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권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그리고 7강에 접어들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한다. 평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본인은 강의와 학습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이면에는 정치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결국, 제도는 정치에 의해 바뀔 수 있고, 이러한 정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학습하는 내내 정치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을 계속적으로 학습해 보았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내용으로 1강의 ‘정치란 무엇인가’를 선택해 보았다. 정치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직을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는 특정 권력이 정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구성 요소와 의미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치의 삼각형의 개념을 들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정치의 삼각형은 이념, 정책, 세력이라는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개념으로 각각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이념은 정책으로 완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념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이가 권력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의 내면은 이념과 세력이고 권력은 이념과 정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즉, 이념, 정책, 세력의 삼자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자를 하나로 묶는 행위를 우리는 정치라고 부른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철학을 정책으로 만드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철학을 가진 세력을 만드는 도면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은 이러한 설계 도면을 현실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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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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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권적 인권
    일반적으로 인권은 카렐 바삭과 마샬이 분류하는 인권론에 근거하여 자유권과 사회권의 범주로 구분한다. 여기서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21조에 해당된다.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 나뉘는데 국가 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하거나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불공정한 인신구속 절차나 재판과정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며 누가 무슨 사상을 갖든 그것을 이유로 처벌될 수 없고, 그 사상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드러내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자신의 사상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명백하고도 현저하게 국가안보나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 권력은 이를 보호해야 한다.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유권의 영역은 소극적 권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권은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사회적ㆍ정치적 발언권은 생존권을 위협받아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소수였다. 특히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공황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의 노예가 되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은 자유권을 누릴 여유도, 접근할 방법도 몰랐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자유권을 누릴 수 없고, 자유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도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유권은 특권층만 향유하는 권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유권적 인권의 메커니즘이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에서의 잔여주의이다.
    참고문헌
    1) 유범상ㆍ이현숙(2021), 사회복지정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고명석(2019), 사회복지와 인권, 동문사.
    3) 유범상ㆍ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하고 싶은 말
    2021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치학]
    사회복지학과 4학년 공통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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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1강의 정치란 무엇인가'를 선정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과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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