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문제와 해결 노력에 대한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의 비판
결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은 사회의 존립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인구 감소 2020년 2만838명(0.04%)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후 1950년대 말부터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에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1970년 4.53명에 달했던 출산 합계율은 1983년에는 2.08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수준(2.1명) 밑으로 감소된 이후로도 지속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20년 넘게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 신은영, 출산장려정책이 재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 2019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집계 결과, 통계청
- 박경숙 외 6명 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보건복지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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