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후분양제도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10/1109462-0001.gif)
![[보고서]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후분양제도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10/110946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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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선분양제도의 이해
1) 도입배경
2)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2. 선분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후분양제도의 이해
3. 후분양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고려사항
1) 후분양제도 전환 필요성
2) 후분양제도로 전환 시 고려사항
Ⅲ. 결론
참고문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양제도는 후분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분양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자금 중 선분양 대출규모는 4.9조원인 반면에 후분양 주택자금의 대출 규모는 387억 원에 불과하다.
- 김현 외(2019). 집단지성의 대결 승자 없는 싸움(후분양제의 영향 및 분양제도 전환 가능성 검토). 한국기업평가 이슈리포트(2019.11.29.)
- 임덕호(2004).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주택연구 제12권제1호, pp.45~70
- 장경석(2017). 공동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관련 주요 논의 사항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393호(2017.12.18.)
- 김지훈(2019). 다시 주목받는 후분양제 이슈 점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포커스이슈
- 선대인. 건설사 갑질 선분양제, 이대로 둬야 하나. 프레시안, 2019년 1월 14일자
- 신호경 기자. 정부 후분양 본격화…2022년까지 공공분양 중 70%로 확대. 연합뉴스, 201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