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청소년범죄, 사회학적범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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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청소년 범죄의 양상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3. 사회학적 범죄이론과 청소년 범죄
1) 원인과 근거
2)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범죄와 일탈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청와대에서는 176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이 중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무려 10개에 달했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납치 및 살해 사건, 부산·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현행법상 청소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이는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소년법 제1조
-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인간과사회(공통)
<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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