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윤석열 대통령 당선
2.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노동 정책
1) 사회보장 분야
2) 노동분야
3)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4) 노동 환경
3.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현행 1~3개월→1년 추진
2) 사용자 편의로 노동시간 강제 가능성
3) 노조 없는 사업장 악용 가능성
4) 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 확대
5) 성과급제 이해관계 첨예해
6) 임금 하향평준화 가능성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표 차이가 1%도 되지 않을만큼 박빙의 차이러 당선된 만큼 이번 선거는 치열한 접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심에는 문제인정부의 실정(失政)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이 물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온전하게 장악했던 첫 정부다. 그런 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응축해서 드러냈다. 게다가, 선진국이었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성장을 멈추고 쇠락해가는 패턴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한국과 매우 닮았다.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실망을 얻게된 결정적인 계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볼 수 있다.
일반서민들은 평생동안 절약해 생활해도 서울의 경우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 실망해 표심이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은 임기 5년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무능한 정권에 반기를 들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그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가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경제 문제,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기로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복지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판검사 출신이라 기득권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에 관한 의견갈등이 첨예하게 생겼다. 당시는 2010년 무상급식에서 출발하여 보편·선별 복지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복지국가로 발전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결로 인하여 정부 출범 때부터 논란이 거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노동사장에서는 기득권의 권익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신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많은 난관이 봉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노동 정책과 노동정책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김미영, 2022, 한국노동뉴스, 미리보는 윤 정부 노동정책 노동시장산업전환 빨라지는데 공약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로?
-김지현, 2022, 윤석열, 대국민 '소통 갈증' 푼다... "직접·자주·현장"이 3대 원칙
-김종성, 2022, 윤석열의 '생산적 복지'에 어른거리는 이명박 그림자
-김낭기, 2022, 윤석열, 성공한 대통령 되기 위한 5가지 조건
-신다은, 2022, 초과근무 일상 될라윤석열표 노사 자율 ‘노동시간 유연화’
-이은재, 2021, 리걸타임즈,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분야별 전망-로펌 세종 분석
-정연욱, 2022, 동아일보, 벼랑 위에 선 ‘윤석열의 시간’
-연합뉴스, 2022, 윤석열 시대⑨복지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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