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GATT 1947의 규정체계
3. GATT 체제의 활동성과
4. 우루과이라운드
* 참고문헌
제1차 대전 직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높였고, 그 결과 국가간의 교역량이 감소하여 1930년대에는 전세계적인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번영을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기구가 탄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만으로는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의 재연을 방지하면서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 주도하에 국제무역기구(Intem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을 준비하였고 1948년 하나바헌장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하바나헌장은 국제무역 규율로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이상에 치우쳤다는 참가국의 비난과 미국의회의 부정적 태도로 무산되고 말았다.
허바나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된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및 무역장벽을 경감시키기 위한 잠정적 협정의 체결에 합의하고,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을 실시하였다.
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가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일련의 무역규칙을 허바나헌장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다자간협정 형식으로 집대성 ․정리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은 1948년 1월 1일 제네바 회의에 참가한 23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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