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1.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2.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3.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4.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5.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6.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7.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8.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09.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10.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11.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12.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13.gif)
![[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7/96812-0014.gif)
분야
hwp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2. 경쟁의 부당한 제한(경쟁제한성)
3. 법 제 19조 제 1항 각호의 행위유형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의 변천과정
Ⅳ. 주요국가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현황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일본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동 제 2호)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동 제 3호)
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4호)
5.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동 제 5호)
6.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6호)
7.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동 제 7호)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또는 제한행위(동 제 8호)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Ⅶ. 공동행위의 인가
1. 의의
2.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전망 및 결론
Ⅸ. 참고문헌
경쟁법에서 가장 오랜 테마중의 하나는 공동행위이다. 공동행위(카르텔)는 그 어원으로 볼 때 독일의 Kartel에서 온 것이고 이는 중세의 국가 간 휴전문서를 의미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행위란 현대에 있어서는 기업간 휴전을 의미한다.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은 경쟁을 회피하고 휴전함으로서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는 지금까지도 기업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카르텔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간의 공모ꡑ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 19조 제 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ꡐ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ꡑ라고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을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ꡑ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성봉외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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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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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송인방
형설출판사
2004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