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경제학개론
주제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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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0년 4월 그리스 정부는 EU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자 EU와 IMF는 그리스에 고금리 자금을 대여하였다. 그러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그리스 채권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로 강등했다. 그러자 채권시장에서 그리스 2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15.3%까지 올랐다. 2010년 5월 EU와 IMF는 1100억 유로를 3년 만기 연리 5% 이자로 그리스에 대여하였다. 재정지출이 줄고 세금이 인상되자 그리스 전역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2011년 6월 그리스에게 더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EU와 IMF 감사 결과 이후 S&P는 그리스 채권등급을 전 세계 국가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CCC로 강등하였다.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인접국 이탈리아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를 이탈리아가 입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 결성 이후 큰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하던 유럽 국가들에게 어째서 이같은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본론
(1) 유럽 재정위기 발생 원인
1)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서유럽 금융기관들은 큰 폭의 손실을 입었고, 과거 부동산 경기에 기대어 호황을 누렸던 아일랜드, 스페인의 금융권은 급격히 부실해졌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였고 이는 글로벌 신용경색을 일으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는 대외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독일이 받은 충격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2) 유럽경제부흥계획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경제부흥계획이라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였는데 강력한 경기부양조치로 인해 재정은 악화되었다. EU의 성장ㆍ안정협약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경제부흥계획 때문에 정부지출이 급증하여 2009년 EU 27개국 중 21개국이 이 기준에 미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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