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핵심 및 진행방향
2.국가채무의 개념과
Ⅱ.본 론
1.국외 주요국의 국가채무
1)그리스
2)일본
2.한국의 국가채무
1)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2)한국의 공공부채 구조
3)채무과다에 따른 문제점
Ⅲ.결 론
1.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2. 조원들의 생각
막대한 재정적자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이제까지 언급해왔던 GDP의 6%의 배를 넘는 12.7%로 바꿨다
EU는 유럽 국가들이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에서 운용하고 정부 총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XX년 7월 19일 밤 9시 일본 총리관저. 나카조에 유타카(가명)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다. 재무상은 향후 5년간 세출 규모를 전년 대비 5%씩 삭감하고, 현행 20%인 소비세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 재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한다. 일본의 금융시장은 엔화와 주식에 대한 매도 공세가 빗발치며 대혼란 국면에 접어든다. 예금 인출 봉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도 발생한다.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에는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나붙고 휘발유와 야채, 생선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진다. 생활용품 가격이 2 배 이상 치솟는 하이퍼(Hyper)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한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이른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확대 재정정책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출구 전략을 WHEN, HOW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
은 이미 출구전략을 시작
;중국의 출구전략의 영향
노무라 증권의 ‘한국경제 보고서’ 의 경고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버블 및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함
유정석 외 3명,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1.12
정호성 외 2명, “더블딥 위기에 직면한 일본경제(2010~2012년 전망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2.08
강성원 외 3명,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742호), 2010.02.10
양오석, “구제금융의 함정",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제270호), 2009.12.01
문외솔, “한국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제275호), 2010.01.12
http://www.breitbart.com/article.php?id=CNG.30b0af6cedaeea0c534159df58ea26d3.1f1&show_article=1, BREITBART 뉴스 원문 일부 발췌, 2010.04.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7/2010030700759.html, 조선일보 ‘日 국가부도 가능성 경고’, 201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