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기능분석과 운영 주체적 분석과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기능분석과 운영 주체적 분석과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차 례
Ⅰ. 서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호와 더불어 지방자치와 재정의 분권화 등에 맞춰서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마련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탈빈곤 능력 및 자활지원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지방의 행정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를 거쳐오면서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향후 투입될 방대한 사회복지비용이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책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기능분석과 운영 주체적 분석과 서비스전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가 클라이언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조직적인 장치로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즉,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또는 수혜자 사이의 대면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하게 구성된 부분 안에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 등 행정체계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분석차원에서 구조적 기능분석과 운영주체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기능 분석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어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구조 기능적 분석에서 행정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는 관료제로서 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움직이는 합리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업무 이외에 상담계획 수립 및 슈퍼비전 등 행정적인 업무 또한 함께 수행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마다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시, 광역시로 전달하고, 도에서 시군구로, 읍면동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수직적 전달구조를 보인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가 행정체계이며, 읍면동과 클라이언트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기관장에서 자문위원회, 총무 및 기획관리부, 각 사업별 부서, 클라이언트 순으로 전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행정체계는 관장 및 자문위원회, 총무 및 기획관리부이며, 집행체계는 각 사업별 부서이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 부문에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세금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외적인 요인에 둔감하고, 관료적이며, 경직되어 있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적(민간) 전달체계에서는 민간 및 민간단체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며,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만큼 재정적으로는 취약하지만,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으로 유지되면서 융통성이 있고, 클라이언트와 긴밀한 접촉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한 특징을 보인다. 공공전달체계는 행정체계의 성격을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의 경우에는 집행체계로 분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엄격한 분리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행체계는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가치 지향적이며, 자율적이고, 전문인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신축성 있는 운영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조직군과 그 조직군 내에서 조직간 교환 및 조절, 주요자원 통제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조직, 전달체계 내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개발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유지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행정에서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하여 독자적 전달체계 부재와 전문인력관리의 미흡,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각종 위원회의 활동부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독자적 전달체계 마련 및 계층의 단순화와 상호보완, 수평적 전달체계가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기관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 전달체계는 정부의 감독과 지시로 인한 경직화로 인하여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의 미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기능의 강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조직운영 강화, 복지자원을 동원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기관 간 정보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기능분석과 운영 주체적 분석과 서비스전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한 구조적 문제해결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요자를 담당하고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수요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 및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민간부분과 복지서비스 연계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비스에 대한 중복지급 및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영종(2010).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김기현(20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 연구 용역보고서.
홍인정(201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