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1)
분야
hwp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점
3)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분야별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여 사회복지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이 높아졌다. 이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복지사업이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과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8년도 12월부터 최근인 2020년 12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 국가적 업무의 분리를 통해 법적으로는 민간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1) 인권보호강화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기본이념(법 제1조의2)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법 사상 처음으로 인권보장 의무가 명시됐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조 또한 인권보호강화의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법인의 이사는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법인 및 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는데 시설 폐쇄명령을 3년 이내에 받지 않은 대상자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상자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중단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의 세부사항을 추가하였다. 공동운영위원회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장은 시설예산, 결산 또는 회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무연고자의 시설입소 부분 개정
2020년 12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된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의 경우,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존속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민법 제1053조~제1059조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잔여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제1항 단서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동안 수용된 무연고자의 사망관리 책임 기준과 유류분청구 절차가 모호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사망자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 선임 등의 절차가 시설 측에 부담이 되어 관계없는 사람이 출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개정사항은 무연고자의 시설입소에 도움이 되는 개정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점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도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공적영역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홍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공공 통제 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또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수준의 삶을 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폭력과 부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고용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옹호 기관과 긴급 호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일관되게 고려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자유, 권리, 평등, 사회, 존엄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치의 기본은 사회복지를 위한 인권의 가치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들은 평등하고 인도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 강조해야 할 가치는 점진적 변화, 사회적 책임, 평등, 자유, 생명존중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기관의 직접 지원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개인의 요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감시, 이의제기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문제 속에서 살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로 인해 가족구조를 비롯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변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심재진. (201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279-307.
2. 박윤영. (20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2012 년 1 월 26 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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