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기능주의적 시각
2) 갈등주의 시각
3) 상호 주의적 시각
4) 교환주의 이론
2. 가정폭력의 심각성
3.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
4. 최초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년 9월 ~ 12월까지 조사)
5. 가정폭력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의 목적
2) 특례법의 핵심 내용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 내용
6. 가정폭력 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1)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2)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7.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8. 가정폭력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
9. 결론 및 정책적 제안
1) 기능주의적 시각 : 구타자인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나 질병에서 비롯, 구타자가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당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화가 실패하였고, 폭력이 학습되어져 가해자가 되었다고 본다 - 사회문제를 ‘어떤 사회 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라고 본다.
*해결책 : 구타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 치료 및 가족 치료, 아내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키는 등의 개인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마련과 아내구타 등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문제에 대한 계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2) 갈등주의 시각 :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갈등현상’을 사회문제라 인식한다.
*사회문제의 원인 :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라고 보고 사회제도의 재조직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이다.
*아내학대의 원인 :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가정내에서의 가정의 의사 결정권, 경제력, 권위 등의희소 자원이 남편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희소 자원을 적게 소유한 아내에게 특권을 행사하고 그나마 소유한 자원을 착취한다고 본다.
*갈등주의론적 해결방안 : 가정내의 권력 구조의 재조직, 즉 가정 내의 경제권이나 의사 결정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불평등을 없애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강제성을 띤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상호 주의적 시각에서의 사회문제 : 상징에 대한 합의의 불일치로 정의하고 있다.
;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 구타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우위에 서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폭력을 계속 사용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 해결방안 : 적절하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구타자의 인성, 성격을 상담이나 교정교육을 통해 재사회화시키고 올바른 사회화를 위한 담당기관의 바람직한 대책과 협력체계의 제도적 마련으로 보고 있다.
4) 교환주의 이론 : 사회적 행동은 상대방이 서로 교환 자원을 주고 받는 반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아내학대의 원인 :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복종 요구 등의 한쪽으로 치우치고 일방적인 교환자원이 있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나 남편의 잘못된 인식, 즉 폭력을 관심과 사랑 이라고 여기는 경우 상대방과의 교환 자원의 인식 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해결책 : 교환 관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폭력 남편이 아내에게 교환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환 자원의 인식차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에 대한 계몽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여권, 인권 단체들의 연합활동과 강력한 법적 대응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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