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범죄 조직
2.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의 한계
3.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Glob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공조
(2)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방지
2) Digit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
(2) 다크웹과 같은 암호화된 네크워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3) Loc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컨트롤타워
(2)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발 활동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관계부처 기관 간 협업체계
(2) 집중 수사 국가 제도 도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 수법으로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기존의 피싱이나 파밍은 악성코드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방법을 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범죄에 이용된 돈을 인출하고 환전 및 송금하는 조직 등으로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범죄 조직원 간에도 서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 검거 후에도 범죄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피싱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변종 피싱 범죄와 모방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겠다.
홍성삼. "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경찰학논총 14 no.1 (2019).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금융사기 대응방안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법학논고 제34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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