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주요내용 소개
3. 포괄적 차별금지법 VS 개별적 차별금지법 비교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7.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찬성)
8. 결론 및 시사점
9. 참고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발의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찬반의견의 충돌이 거센 사회적인 이슈이자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0가지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금지기구의 수립, 차별유형 구체화, 차별 피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 등이 있어 기존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별을 예방 및 구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심사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종헌.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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