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비관세장벽의 종류
3.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1) 수입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3) 수입과징금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6) 관세평가제도
(7) 무역금융
(8) 수출보험
* 참고문헌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무역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와 케네디라운드 그리고 동경라운드에 의하여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면서 보호무역정책으로서 관세정책이 갖는 유효성이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각종의 수단을 통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이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은 그 내용도 복잡하고, 종류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와 기관에 따라서 분류방법도 제각기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중의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GATT사무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 내용을 보면 제2그룹 중 일부 내용은 관세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4그룹의 내용은 수입 할당제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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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