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사회복지학개론_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분야
hwp1. 보편적 복지
1) 정의
①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보 편적 복지로 구분한다.
②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요한 지원 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다.
③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 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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