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레포트 아동의 생활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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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서론 : 아동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가족환경의 중요성 설명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환경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영향을 받아 인격적, 심리적 성장을 이룬다. 아동기는 보육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형성되는 시기이지만 일차적으로 인격이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교육이 아이의 정서, 인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아동이 태어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배우고 터득하는 곳이 가정인 만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전인격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주변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 침해받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대다수 가족환경의 불화로 인해 발생한다.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식의 결여가 아동을 방치하고 학대로 이어져 아동이 평생 안고가야 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생각, 말투까지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아동기에서의 잘못된 가정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 어릴 때의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심리, 정서적 불안을 가지게 된다.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정의해놨고 아동권리협약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본론 :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논리적 연결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라 함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라는 의식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첫 번째로 생존권은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존권과 관련된다. 얼마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방치로 인해 아동인 형제가 굶주림에 스스로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서 가스레인지 조작미숙으로 화재가 일어나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보호자인 형제의 어머니는 이전에도 형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 아동은 보호자 밑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 사고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배고픔에 아이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아동방치에 해당된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존과 발달에 대한 보장과 제24조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 등 건강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처벌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기본권은 보호권으로 어떠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차별, 부당한 처벌이나 과도한 노동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권에 있어서 아동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심리,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며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천안에서 9세 아동이 여행가방에 감금되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내용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평소에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아 왔고 결국에 여행 가방에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아동은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던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며 보호권을 완전히 무시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 19조 아동이 부모 등 법정후견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상해, 유기, 성적 학대 등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된 경우다.
세 번째는 기본권은 참여권에 해당하는데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참여권은 아동이 가정과 학교 같은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묵인되거나 강요받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수사에서 아동이 피해자임에도 강압이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의 의견과 사실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여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경우가 있다. 지난 2003년에는 당시 6세인 여자 아이가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문용어를 써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 정황과 가해자가 오히려 아이에게 윽박을 질러 공포감을 심어주는 환경을 만들어 수사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아동이 피해자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동이 약자이기 때문에 악용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동의 참여권을 깡그리 무시한 심각한 위반행위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 12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기본권으로 발달권이 있는데 아동이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자유롭게 생각을 갖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발달권에 포함된다. 발달권이 침해된 사례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세 남매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협의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다. 부모로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아동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보호자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 5조 부모나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의 법적인 보호자는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조항과 제 6조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발달권의 보장을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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