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부패라운드의 출범과 우리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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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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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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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라운드의 출범과 우리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1.서론
2.부패라운드

2.1. 부패라운드의 출범과 목표
2.2. 부패라운드의 주요 내용
2.3. 부패라운드의 핵심 요구사항1. 정부차원
2.4. 부정적인 시각

3. 구체적인 사례

3.1. 기업의 비윤리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사례

2. 독일 A본사의 형사 처벌
3. A본사의 정부 조달 구매 입찰 금지 및 제한
4. 독일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5. 각국의 기업 뇌물 제공 정보에 의한 경제 전쟁
6. 기업의 형사 처벌 피해 극소화 대책 필요

3.2. 걸프오일회사의 뇌물수수사건[실제 사례]
1. 걸프오일회사의 한국 진출
2. 1966년의 정치자금 제공
3. 1970년의 정치자금 제공
4. 두 번에 걸친 정치자금 제공의 동기와 과정

4. 부패라운드와 한국기업과의 상관관계
5. 정부와 기업의 부패방지 전략

5.1. 정부
5.2. 기업

6. 기타 반(反) 부패운동
7. 결론

본문내용

독일의 의료 기기 제조 업체인 '지XX사'는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의 의료 기관에 의료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현지 법인의 독일인 사장은 국립 대학인 XX대학교 및 XX대학교 부속병원에 의료 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동 사실이 한국 사법 당국의 수사에 의하여 밝혀졌고 공무원 신분인 병원장 및 대학 총장이 뇌물 수뢰죄로 구속되면서 한국 병원계의 고질적인 부패 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2. 독일 A본사의 형사 처벌

독일인 한국 현지 법인 사장은 한국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OECD 뇌물 방지 협약에 따라 제정된 독일 자국법에 의하여 범죄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법 공조 의무 및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독일인 사장을 독일에 인도해야 하며, 독일 사법 당국은 A 독일 본사 및 현지 법인 사장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 만일 독일 정부가 A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의 A 경쟁사, 시민 단체 또는 변호사 단체가 독일 사법 당국에 제소를 하게될 것이다.

참고문헌

원종금. (1996) 『국제 경영학』
김희철.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패라운드의 영향과 대응전략"
통상학세미나. (2003-1) "부패라운드"
임양택. "부패라운드의 발표와 한국사회의 대응"
www.naver.com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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