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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OECD의 부패라운드를 통한
반부패 활동과 한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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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Ⅱ. 부패라운드의 도래
Ⅲ. OECD의 부패방지정책
Ⅳ. 한국의 부패현실과 부패라운드의 영향
Ⅴ. 국제반부패 NGO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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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 세계화 국제거래의 급증, 부패의 국제화
■ 부패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해악을 인식
「국제적인 거래 및 계약의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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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 방해, 자원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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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함.
■ 국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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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패라운드의 도래
(1) 부패라운드의 배경
-만연된 국제적 뇌물수수관행이 공정한경쟁을 제한하여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
- 국가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
-개도국의 정부조달 시장이나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기업들이 상대국 정부나 경쟁기업의 부패
관행에 의하여 경제 행위가 방해 받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
었다는 판단이 부패라운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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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패라운드의 도래
(2) 부패라운드 출범의 의미
※부패라운드(corrruption round)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의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
공식적인 제도의 수준에서 세계화의 흐름과 경제시스템의 수렴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한국에 있어서 기존의 상거래 관행과 경제제도 및 의식 등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짐.
1. 1999년 2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서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국제적인 부패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출범
2. 한국은 1998년 12월 28일 특별법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신규 제정
3. OECD협약에 합의하고 비준한 한국은 이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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