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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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학]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역격차 논의

1. 지역격차(regional disparity)
2. 지역격차의 발생 요인
3. 지역격차의 유형
4. 지역격차의 분석 방법
5. 지역격차의 분석 대상

II. 균형발전 전략

1.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의 함의
2. 국가균형발전
3. 추진과제별 전략
4. 참여정부의 국토경영전략의 정책과 전략

Ⅲ. 지역별 지역총생산규모의 비교
본문내용
. 지역격차 분석의 대상

- 경제적 격차 : 지역간 소득 격차 발생 (자본/노동/기술 차이, 집적 경제, 규모 경제 차이)
지역총생산(량), 경제적 기반(base), 경제성장률(속도) 등으로 살펴 볼 수 있음
- 공간격차 : 지역간 생활환경의 격차 (주거 환경, 산업 경제, 기반 시설, 문화/의료/교육 등)
- 공간격차의 부문별 주요 지표 (SDI 개발)
주거환경: 1인당 주거면적, 노후주택 비율, 아파트 평당 가격 등
산업경제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율, 순고용밀도(종사자수/시가화면적), 재정자립도, 대형승용차 등록 비율
기반시설 : 1인당 공원면적, 주차장 확보율, 정보화 지수(인프라+정보이용+정보화지원지수/3)
문화/의료/교육 : 1만명당 문화시설 수, 10만명당 병원 수, 초중고 노후학교건물 비율, 전문대졸 이상 인구비율

1.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의 함의

- 균형발전은 Equal Development(모든 지역을 동일한 수준으로 잘살게 하는 것)와는 다른 개념
equality가 아닌 equity에 근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모든 지역을 동등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인 차이를 인정한 상황에서의 균형발전 도모 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어느 지역이던간에 주민생활의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은 충족해야 함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지역간 격차를 최대한 완화/해소하는 상대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의미
- 균형발전의 지나친 추구는 전국적인 분산과 균형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