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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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에서 오랫동안 대립되는 두 의견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을 봐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복지 대상자를 구분하여 복지기본선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보고 보편적 복지에 비해 사회복지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지를 시혜적인 목적에서 바라본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며 비효율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보편적 복지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장애나, 종교, 성, 소득 수준, 사회적 위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 비판하는데 선별적 복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복지혜택에 대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적인 방향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구인회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pp. 21~43.
양승일,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9, pp.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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