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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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는 삶 속에서 사실상 많은 사회복지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쉬운 예로 밤이면 켜지는 가로등이 없다면 어둔 밤길에 치안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의 보호가 없다면 두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가장 쉽게는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서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살인 등은 국가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케 해준다.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정부 이전이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가난하면 병원에 갈 수도 없었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모두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국가의 구휼정책은 일부 빈민계층이나 고아, 과부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와 비교해 지금 현대사회 우리 삶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득이 눈에 보이거나 수치로 확인되지 않아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복지가 우리 삶 깊숙이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 대해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문제점도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 성장한 속도에 근거해 볼 때 사회복지 발전 또한 빠르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주거 문제, 빈곤문제 등에 대응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계속해서 복지 국가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서술하고 복지정책을 선정하여 성과평가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평가의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 2016, pp.17~35.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9, pp.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