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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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느끼고 있다. 아동은 물론이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한 욕구를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국민들이 복지혜택에 대해 매우 둔감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의식수준의 발달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사회적 불안과 문제 등으로 인해 이제는 국가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많은 부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복지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전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만족을 이끌 수 없으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진 만큼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공공부조가 복지제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복지부서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럼에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정책이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에 종합 사회복지관 등 복지 서비스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수요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가 복지사업의 주체가 되어 여러 조례들로 중앙정부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모색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집권적이고 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개별적인 이용자 중심체계로 많은 부분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비효율적 구조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을 설명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김정현, 박명호,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양서원, 2014, pp. 89~111.
남일재 외,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정민사, 2011, pp.7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