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설정하고 정책을 분석하게 된 원인과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어떻게 자료수집을 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과 전망총평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docx관련법규/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항으로 생계, 의료 ,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노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임금수준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소득자체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없으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20%의 소득 하위에는 1인 노인가구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도 많다. 하지만 수급자로서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다. 재산에 주택도 산정되는데 이번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경우를 대비한 대처가 미흡하여 집만 있고 노동력도 없고 집 외의 자산도 없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사회 빈곤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문제가 있어 다루어보고자 한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하게 되어 이를 통해 2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을 최종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빈곤사각지대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 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한 자료수집 후 분석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
4-3 급여대상 분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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