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제출용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현황,구성요소,심사기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모순점,판례,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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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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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의 정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가능여부
가) BM특허의 정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다. 최달용(2000)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넓은 뜻으로는，「특정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형태」와， 또한 좁은 뜻으로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라고 정의하면서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써서 특정한 업무 (비즈니스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한다. BM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BM 특허가 된다. 즉,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기술에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발명에 대해 권리를 주는 특허다. 컴퓨터 기술 등이 결합되어 있는 영업발명이라면, BM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BM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하드웨어와, 유무선 네트웍을 통한 Data의 흐름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발명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장태종, 전자상거래의 BM특허와 컴퓨터관련 발명에 관한 해법, 발명특허 28권, 2003
2.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3. 장경선, 비즈니스모델(BM)특허의 요건과 문제점, 디지털컨텐츠 9호, 2004
4. 장경선,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디지털콘텐츠 = Digital contents (10) 110~11, 2004
5. 이원일, 2019, 변리사, BM특허에 대한 고찰
6. 정상조, 정연덕 저, “지식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7. 최달용,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산업재산권 제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0.05.

하고 싶은 말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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