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거시경제학] 8.31 부동산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사요약
기사의 거시경제적 분석
I. 8.31 부동산 정책이 실물경기, 건설경기, 금융경기에 주는 영향
II. 8.31대책과 금리정책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1. 배경과 전망
대책의 배경: 최근 확산되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주택과 토지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자산 소득의 불균형으로 계층간 갈등을 심화. 시중의 투자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유입돼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주요내용: 고가주택,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의 세제를 강화,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신도시 조성, 중대형아파트 확대 등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급 대책에도 상당한 비중을 둠.
전망: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이 나와 내년 말까지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특히 투기수요로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의 타격이 더욱 두드러질 것.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위축 등 경기에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민간부문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공영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민간부문의 위축과 소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