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 건설노동자의 사망재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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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 중층 하도급구조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가 문제이다 -
그렇다면 그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들여다 보았을 때, 어떤 재해들이 주로 발생하였는가? 추락사고가 38.4%(1035명중 397명, 2002)로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의 추락재해 형태는『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145명(46.5%),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78명(25.0%)로 분석되었고,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110명(35.3%), 철근콘크리트공사 77명(24.7%), 전기․통신공사 33명(10.6%), 가설공사 30명(9.6%)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인정하듯이 건설업의 사망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추락재해이다 정부통계 (2002)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추락 397명(38.4%), 화재 등 특정사고 145명(14.0%), 협착․감김 106명(10.2%), 붕괴․도괴 105명(10.1%) 순”으로 발생․조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의 업종별 현황은 건설업에서 312명(78.6%)가 제조업에서 46명(11.6%)가 발생․조사되어 건설업의 지속적인 추락재해 예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추락재해 형태는『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145명(46.5%),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78명(25.0%)로 분석되었고,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110명(35.3%), 철근콘크리트공사 77명(24.7%), 전기․통신공사 33명(10.6%), 가설공사 30명(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감공사는 지붕․외벽판넬공사 35명(31.8%), 미장․타일공사 33명(30.0%), 도장․방수공사 29명(26.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도 보았을까? 자본가들의 산업재해의 은폐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는 그렇게 많은데 왜 전체 재해중 차지하는 재해비율 (25%정도)인데 불구하고, 사망재해에서는 약 60%이상을 차지하는가? 이렇게 재해와 사망재해비율의 커다란 격차의 원인중의 하나는 일상적으로 재해의 은폐와 누락때문일 것이다 2003년에 있었던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67명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로 치료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4%에 불과했다. 46.7%가 공상으로 치료하였으며 28.7%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여 전체 재해발생의 75.4%가 은폐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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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망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에서 발생을 하고, 이 중대재해중 60%가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재해는 비계, 거푸집, 철골빔, 작업발판등 가설건축,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더욱 더 놀랄 일은 1982년대에 26.8%(1230명의 사망자중 330명)이 추락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오히려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38.4%(1035명중 397명, 2002)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망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2002년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