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탄소국경세에 대한 이해
(1) 탄소국경세의 개념과 정의
(2) 탄소국경세의 목적과 중요성
(3) 탄소국경세와 기후변화 대응의 관계
(4) 탄소국경세 현황
(5) 탄소국경조정수단에 관한 방법
3. EU FIT FOR 55
4. 세계 주요국가의 EU 탄소국경세 및 탄소중립현황
5. 탄소국경세와 EU무역과의 관계
6. 우리나라 EU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1) 철강산업
(2) 시멘트 산업
(3) 유기화학품, 알루미늄,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의 기타 산업
7. 정부의 대응방안
(1) 정보 제공
(2) 정책적인 뒷받침
(3) 중소기업 지원
(4) 협의체 구성
(5) 성과 측정
8. 결론
참고문헌
국제적인 기후 위기는 교토협약과 파리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EU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로서,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1.5°C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탄소국경세를 구체화하였으며, 작년에는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법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유럽연합기후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55% 이상 감축하기로 변경하였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를 위해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국경세 범위를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에서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으로 확장하였으며, 적용 시기도 변경되었다. 또한,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의 직접배출만을 고려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고려되었다. EU 의회는 올해 안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EU 무역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와 무역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도연(2020). 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따르는 영향은?. 코트라.
문진영·이성희·김은미(2021).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2021.03.11.) 정유업계, 2050 탄소중립 동참 첫걸음. 보도자료.
임재욱(2010).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와 국경세 조정에 관한 연구.
전봉걸(2020).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대응하여. 대한전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