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저탄소의 음모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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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독후감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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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서감상문] 저탄소의 음모를 읽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탄소의 음모
1장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1- 탄소관세가 몰고 온 충격
2009년 6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소관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법안이다. 이것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을 수입할 때 ‘국경세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미국의 경제를 반덤핑과 상계관세, 통상법 201조와 더불어 미국 경제를 호위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 미국의 계산과 숨겨진 의도
탄소관세 징수는 바로 미국 정부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라는 두 개의 ‘전쟁터’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통 산업에 압력을 가하여 전통 산업의 친환경화를 실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겨냥한 협상 카드를 추가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산업 구조가 재화와 같은 유형무역이 아니라 서비스와 같은 무형무역이기 때문에 많은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다.
3- ‘탄소’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다
탄소 관세를 징수하면 자국이 입을 피해도 크겠지만, 리스크가 큰만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매력적이다. 또한 미국에서 탄소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구를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는 명분이 있다.
4- 강적이 나타났다
미국이 탄소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반발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유형무역을 수출하고 서비스무역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중국 상품들 중 대부분이 현재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수출 급락은 정해진 수순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연히 반기를 들었고 미국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인도마저도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5- 탄소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미국 #관세 #탄소관세 #산업 #법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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