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수업과제물,도시행정론-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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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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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석수업과제물,도시행정론-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도시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Ⅱ. 본론
-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
-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단점

Ⅲ.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 도시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은 공공서비스라는 성격에서 도시라는 공간적·지역적 의미를 더한 의미이기 때문에 도시공공서비스는 도시라는 공간적, 지역적 차원에서 생산·제공되며 소비되는 공공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공익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주로 주민의 부담에 의한 재정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도시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만이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공공재의 속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준공공재로 분류되는데, 이는 도시공공서비스가 국방, 방송 등의 순수공공재와는 차이를 두며, 제공되는 편익이 서비스공급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공서비스의 경우 거리와 입지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지역공공재로 분류하여 규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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