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②계약기간의 장기성
③계약내용의 불완전성
④제도 및 관습적 요소의 강한 영향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6점)
3) 거시적으로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5점)
①인구의 크기와 구성 ②경제활동참가율
③근로시간 ④노동력의 질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5) 실업률의 국가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5점)
(1) 경제성장률 격차 (2) 고용보호법제와 사회보장정책 격차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8점)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점)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1) 고용
① 고용량의 정체 ② 고용의 질적 저하
(2) 임금
9) 참고문헌
경제학의 한 분과로서 노동경제학의 성립 이유를 노동서비스의 특수성과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재화시장과 달리 노동시장만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정리한다.
①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소득 원천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통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와 임금이 여타 시장의 공급자와 가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계약기간의 장기성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한 번 기업에 취업하면 수년간 또는 정년에 이를 때까지 기업과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기간의 장기성은 다른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서 기업의 노사관계와 내부 노동시장 등이 성립하게 된다.
③계약내용의 불완전성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은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그 기간 상호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은 대체로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업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약을 작성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내용의 불완전성에 따라 기업주에게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주가 행사하는 경영권과 법률이나 고용계약에 명시되거나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
④제도 및 관습적 요소의 강한 영향
시장에는 그 시장만의 제도와 관습이 있고 그것을 통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제도와 관습의 영향이 다른 시장에 비하여 훨씬 강하고 한 번 제도가 확립되면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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