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권 복 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문제(발제문에서 "결론부분"발췌)
2)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평원 교수 의견
(1)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도 완전한 인간이다.
(2)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정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3)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실험대상이나 이용수단이 될 수 없다.
(4) 냉동 잉여 배아도 인간이기에 실험할 수 없다.
(5) 배아 복제는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 이종간 교잡은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시킨다.
2. 외국 학자들의 반대의견
3. 배아실험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고,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2) 배아실험은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3) 배아 실험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4. 종교계에서 보는 시각(기독교, 불교)
-기본적 문제 :
1) 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부당성
2) 기독교에서 보는 부당성
배아복제와 연구는 분명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이며 그 연구 결과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망된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에 있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성격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경제논리 및 실리주의를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오해를 해소하면서 논의의 접합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1) 권 복 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문제(발제문에서 "결론부분"발췌)
인간 배아 복제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는 생명공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결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파장과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인간 배아 연구의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 배아 연구와 같은 새로운 전문 영역에 대한 법적 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윤리적 논의와 혼재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법적 논의와 윤리적 논의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다. 법적 논의에 있어서는 우선 규율의 대상이 기존의 법체계에 의하여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어느 부분이 규율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규율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질서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비난, 특히 형법적 비난은 벌금, 신체의 자유 구속, 생명의 박탈 등과 같은 중대한 해악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다거나 언어에 의한 비난 등이 제재 수단이 되는 윤리적 비난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법적 논의는 어느 정도는 윤리적 논의와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는 윤리적으로 정립된 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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