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의 형성,집행, 평가 / 한국과 독일의 연금복지 비교 및 차이점 평가(한국 연금의 미래 방향성과 개선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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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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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사회복지(국민연금) 정책의 형성,집행, 평가
2. 한국과 독일의 연금 복지 정책의 비교와 차이점
3. 한국 연금의 개선점
4. 연구 배경 및 목적
5. 주요결과 요약
6. 연구의 의의 및 소감

본문내용

-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 방식 적용 :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의무가입)과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참고문헌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연구원, 이용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 KDI 경제정보센터, 서상목,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 고용노동부
http://www.charmcon.com - 참콘경제연구소
http://pension.fss.or.kr - 금융감독원
정재훈 『독일복지와 사회복지 서비스』, 집문당
박웅격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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