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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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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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론]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관세의 종류 1

Ⅱ. 탄력관세의 종류 6

Ⅲ. 관세의 경제적 효과 8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관세율표에 무세품이건 유세품이건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경우를 관세포괄주의라고 하며, 무세품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를 관세면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수출세로 인한 국내 생산업자의 국제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자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 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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