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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사회
한국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 중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① 취업·임금·승진 등의 차별 사례를 묘사하고, ②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을 설명한 후, ③ 이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④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취업·임금·승진 등의 차별 사례
2)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
3) 교육, 결혼, 돌봄 등의 사회문제들에 미치는 영향
4)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3.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이슈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차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차별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그룹 간에 존재하는 임금격차에 주목함으로써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03년에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2.4% 수준이다.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직장 경험이나 한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도 적으며,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남성보다 비연속적이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의 일정부분은 고용주에 의한 차별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고용주에 의한 차별과 직접적으로는 상관없는 성별임금격차의 일정부분도 그 원인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참가이전의 차별로 인한 부분도 존재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정도가 남성보다 적은 것은 아동양육에 대한 성별 책임 정도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적어도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의 결과임을 아
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그러나 개별 고용주의 관점에서 위의 결과들은 비시장적인 차별의사례－즉, 구직신청 이전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상태에서 고용주와의
만남－임을 강조하여 차별적인 요인을 부인할 것이다. 비시장적 차별로인한 임금격차는 논리적으로 고용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완전하게 무차별한 고용주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유사한임금을 다양하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행동하는 경쟁업체에 의해 이윤이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파산하게 될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본론
1.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취업·임금·승진 등의 차별 사례
1) 취업
성차별 현상은 가정, 직장,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약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 남성 위주의 결정이나 정책이 쉽게 만들어 진다. 노동 시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비록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임금, 승진 및 업무분담에서 남성들과는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성은 사무직, 남성은 영업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적용되어 여성은 남성과 다른 종류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 자연 승진이 느려지고 임금이 더 낮게 책정된다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백영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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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
남녀간 임금 차이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몇 십 년 전에는 남녀간 인적자본의 차이, 즉 교육과 훈련기회의 부족이 성별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원인이었다. 교육과 훈련의 격차가 사라진 현재, 기존의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별 임금격차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에서 차별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를 만들어 내는 주된 요인은 나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나이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가장 낮은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 연령층인 30-50대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하였다.이것은 한편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연령차별주의가 임금결정에 내포되어 있지만, 여성에게는 이러한 나이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차별주의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가장 큰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가부장제 임금체계가 연령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과 연령의 연계)에 기초한 사회적 수준의 가부장제가 임금체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는 아주 은폐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남성의 지배는 야만적 물리력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이데올로기로 집단적 조직화를 자연화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다. 여성복지는 일부 요보호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전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즉,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으로, 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 그 관점이 바뀐 것은 여성복지의 발전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도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복지대상자와 급여 내용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거나, 사회복지와 여성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에 한정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3. 교육, 결혼, 돌봄 등의 사회문제들에 미치는 영향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는 아주 은폐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남성의 지배는 야만적 물리력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이데올로기로 집단적 조직화를 자연화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다. 여성 억압이 은폐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의 자연화 기능으로 여성주체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그런 주체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주체생성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은 계속되고 있다. 성불평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인적자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형식적 수준의 평등인 기회의 평등조차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교육수준이 곧 소득수준으로 연결되는 우리사회에서는 교육 영역의 성불평등은 여성의 빈곤화를 유발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학 : 행복한 시작, 신정, 2014, p.46.
.한국은 여성차별 철폐, 인종차별 철폐, 정치ㆍ시민적 권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아동권리 보호 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 모두 가입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의 명문을 통하여도 보장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인식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조직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며, 직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조직에서의 여성들의 능률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방법은 남녀 구분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민주화, 평등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생활보장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출산 등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최근 들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차별적 관행은 아직도 여러 곳에 잔류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에 기인하는 차별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여성차별은 근본적으로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의 위치에 순응함으로써 이를 더욱 고착화시킨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발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들의 의식개혁이다. 여성들이 먼저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세상과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가는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결론
여성주의자들은 생명 생산 및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되는 자급적 노동에 대한 몫을 받아들이라고 남성주의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성, 세대, 교육환경을 축으로 서로 얽혀 있는 소위 사적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합의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가족과 사회에 분명 다른 차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 내부에서 성별노동분업이 고착된 채 여성에게만 가사노동의 책임과 가족유지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구도에 대해 말하고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한국 여성의 인간적 소모를 회복하는 첫 걸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할수 있는 과제였다.
참고문헌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백영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학 : 행복한 시작, 신정, 2014, p.46.
장지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46, 2017, 16-24.
한국일보, 성별 임금격차 만년 1위 왜?, 201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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