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과 실질적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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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서론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국가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국민 전체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최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국민에게는 복지국가의 관념은 익숙하다. 국민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것,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노인 빈곤 문제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복지국가 개념에 대해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자녀 양육이나 빈곤, 일자리 부족과 실업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문제를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복지국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즉, 복지국가 개념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있다. 그만큼 복지국가 이념이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과제로 복지국가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과 실질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2.본론
1)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참의 질에 대하여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민이 빈곤 상태에 빠지면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국가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복지국가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과 실질적 조건
첫째, 빈곤의 소멸 혹은 감소이다. 경제적 풍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은 사라지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적 빈곤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기반으로 말하자면 복지국가의 등장이다. 둘째,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사이에서는 누진세를 비롯한 다양한 분배와 재분배정책에 의해 심각한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었다. 셋째, 완전고용의 실현이다. 완전고용은 빈곤의 제거라는 사회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사회보장의 충실을 위해서도 필수적 정책이다.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 정책하에서 선진 각국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완전고용을 유지해 왔다. 넷째, 사회보장의 충실이다. 사회보장은 복지국가의 중심적 정책이며 복지국가의 성립은 사회보장의 충실에 달성될 수 있다. 다섯째, 혼합경제는 완전고용의 증대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재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는 독점과 경쟁이라는 혼합된 제도하에서 빈곤은 현저히 감소 되고 완전고용이 실현되며 재정과 금융은 정책적 혼합을 이루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을 지닌 복지국가는 20세기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최저수준의 보장과 그 범위의 확대 그리고 완전고용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유발 등으로 위기를 맞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3.결론
본 과제로 복지국가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과 실질적 조건을 알아보았다.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이다. 이런 복지국가는 민주적 국가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갈등이 초래된 상황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가 국가복지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안전과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흔히 ‘좋은 국가’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복지국가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사는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은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복지국가의 대표적 예로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를 떠올린다. 물론 이들 북유럽의 여러 국가의 경제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아니다. 반면 미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수준으로는 보면 단연 부자이지만 우리는 미국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복지국가 성숙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 성숙한 복지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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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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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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