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주요개요
2)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3) 비정규직 현황
2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1) 위험한 작업 환경
2) 하청사회
3) 빈곤의 악순환
3.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
1)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2)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 유발
3)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4) 노동시장의 분단
4. 대안
1)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3) 선진국의 역할 모델 도입
4) 근로기준법의 재정비
5) 효율적인 인력 활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보면 기업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노임과 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부작용과 단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생산성 저하나 사기 저하, 업무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주요개요
비정규직의 정의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정규직과는 달리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라고 되어 있다. 다시말하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우, 임금,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여러 혜택에서 정규직에 미하여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미 전체 고용인원이 50%를 넘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실업문제 이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특히 사회초년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힘든 구조이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전전하는 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화 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1950년대 민간 경비업의 시작으로 인하여 비정규 근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경제 원조가 이루어지며 주한미군의 군납경비가 이루어지면서 민간경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52년 3월 한미 석유협정을 체결하고 1955년 한미 석유운송협정을 체결함으로 이에 대한 경비 및 검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1958년 2월 합작회사인 범실업공사가 KOSCO와 영문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용역경비 계약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
1.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2. 구도완ㆍ김종엽 외 13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4.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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