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
오늘날 아동문제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동학대등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히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는 아동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지역아동센터의 개념과 현황을 작성해보자.
2.본론
2-1.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다.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아동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비해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기존의 아동수용시설은 버려진 아이들의 보호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하는 것고 꺼려지고 이용자의 지역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장점을 갖춘 시설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들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가족, 친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에 용이하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이자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현황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어 사적 영역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더 나아가 학습권과 발달권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3) 2019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정부지침 변경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이용 가능하도록 매해 소득기준으로 이용아동 비율을 정한다.4)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자격에 따른 제한이 아닌 아동 당사자의 돌봄 필요 욕구에 따른 이용이 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차별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개선 혹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마련을 통해 돌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아동 방과후 돌봄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고 공공성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황으로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정책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업무 추진체계
지역아동센터 추진부서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각 시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는 복지나 여성관련 담당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단위이며, 지원기준액은 이용아동수 및 상근종사자에 따라 월 200만원～37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예산의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운영회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시설 및 차등 지원액 결정 시 반드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시·도아동복지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자(시군구 아동복지 담당과장),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 인사 등으로 4～6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로 국고지원 대상 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시도는 최종 결정된 시군구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규모에 대해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방법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은 센터 이용 희망아동이나 보호자는「지역아동센터이용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을 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작성한다. 작성한 이용신청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접수를 한다. 이용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아동등록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조치 하고 등록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이용아동의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관리해야 하고,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입소한 후 매일 출석부에 자필사인을 하면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구글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60455
http://www.ig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2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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