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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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그리고 외주용역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태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주위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패배자로 낙인찍으며,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형태로 점차 변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제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에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작성해보자.
2. 본론
2-1.비정규직의 개요
비정규직은 규란 규정된 것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뜻한다. 반면에 비정규는 정상적이지 못한 규정된 것에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은연중에 정규적이지 못하므로 정규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정규, 비정규라는 가치판단이 반영된 이분법적 용어를 근로계약형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비정규직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1950년대 민간 경비업의 시작으로 인해 비정규 근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경제 원조가 이루어지며 주한미군의 군납경비가 이루어지면서 민간경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52년 3월 한미 석유협정을 체결하고 1955년 한미 석유운송협정을 체결함으로 이에 대한 경비 및 검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1958년 2월 합작회사인 범실업공사가 KOSCO와 영문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용역경비 계약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62년 청원경찰법의 제정, 1976년 용역경비업의 제정 등 비정규직의 시작인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비정규직 근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경비에 대한 집중적인 비정규 근로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상의 발전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통하여 비정규 근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많은 인원이 한 달여 동안의 단기간에 필요하게 되었으며 인원의 충당을 비정규 근로와 자원봉사로 충당하게 된 것이다. 통역과 같은 전문 인력에서부터 경기 운영위원 등 단순 업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을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기 위해 비정규 근로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 시점에 근로자 파견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민법의 도급법을 이용하여 근로자 파견을 시행하였다. 이는 1990년 초 근로자 파견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하였으며, 편법과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그 발전이 둔화하였으나 1998년 7월 파견법의 법제화와 IMF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2-3.비정규직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1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소득 감소나 실직 피해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의 비율도 정규직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한다.
1년간 ‘실직 경험’ 비정규직 35.8%…정규직과 5배 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다. 실직 경험률은 고용 형태별로 차이가 났는데, 지난 1년간 실업 경험을 한 정규직 직장인은 7.2%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은 35.8%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해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저임금 노동자(40.5%)의 실직 경험률도 고임금(3.8%)보다 10배 넘게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도 비정규직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중에서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였지만, 고용 형태를 따지면 비정규직(58.3%) 비율이 정규직(19.2%)보다 3배 더 높았다. 저임금(61.8%), 서비스직(55.5%), 5인 미만 사업장(53.1%) 등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절반 이상 지난 1년간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고용 상태에 불안을 느낀다고 말한 이들도 전체의 43.9%에 달했다. 이 역시 정규직은 30.7%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배가 넘는 63.8%가 고용 불안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노조원(19.0%)과 비노조원(49.5%), 사무직(31.8%)과 생산직(59.4%)·서비스직(54.0%), 대기업(38.0%)과 5인 미만 사업장(60.6%) 등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2-4.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위험한 작업 환경
근래 노동계에서 2016년 청년 노동자 김군(19)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목숨을 잃은 사례를 잘 알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와 뉴스, 사회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그의 월급 수준은 140만 원 정도였고 컵라면 하나 챙겨 먹을 시간 없이 노동에 시달렸을 정도였다. 또한, 은성 PSD라는 업체와 그의 하청업체들은 김군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2015년에는 강남에서,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또 다른 김군들이 비슷한 이유로 업무 도중 사망했다. 이처럼 비정규직과 하청의 하청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정교육과 안전절차, 안전교육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고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 하청노동, 저임금, 위험의 외주화, 노동강도,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사회가 되고 있다(교재, p21-p22).
하청사회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계에서는 ‘하청 공화국’, ‘하청사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건’과 같이 에어컨 수리기사, 일하다 목숨을 잃은 조선소, 석유화학단지 내의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는 늘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들이 먼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대기업 통신회사 명찰을 달고 방문하는 인터넷 수리기사들,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수많은 노동자,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보면 정말이지 우리사회의 노동문화는 ‘하청 공화국’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원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원청업체 관리자의 업무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김군’의 사례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일한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들은 발을 빼기에 바쁘고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교재, p22).
1.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2. 구도완ㆍ김종엽 외 13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4.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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