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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 문제의 원인
가. 저출산
나. 결혼 감소와 이혼의 증가
2. 대책과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대한민국은 2022년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0.78명이라는 역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결혼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반대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감소와 함께, 또한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과 직업적 목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아예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더 늦게 결혼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혼의 사회적인 장벽이 허물어지고 보편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의견 불일치나 다양한 갈등 요소로 인해 더 쉽게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가족 문제는 극단을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인구 피라미드가 붕괴한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족 문제들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가족 문제의 원인
가. 출산율 저하
먼저 경제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GDP가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높아질 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젊은 층의 출산율에서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데 경제력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경기침체와 실업은 이러한 물적인 토대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결혼과 자녀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주거비와 교육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 경쟁이 치열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주거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한 홍콩은 주택의 가격이 1% 오를 때 출산율이 0.52%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세 번째는 법정혼 외의 다양한 남녀의 결합 형태의 사회적 인정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인정하고 교육이나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아무런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 출산율이 높았다. 프랑스의 경우는 동거 연인이 등록하면 법률혼 부부에 상응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혼외 출산아의 수가 무려 전체의 50%를 넘나들고 있고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 결혼 연령에 따른 출산율과의 관계성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초혼 나이와 비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도 이어져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일반화가 일찍이 이루어진 나라들은 일과 가정이 온전히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노동시장 정책의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나. 결혼 감소와 이혼의 증가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제도 가족의 미형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은 인간 삶에 있어서 더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가부장적 가족 의식과 양성평등 의식 사이의 지체 현상이 커져 젊은이에게 결혼은 절대적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결혼생활의 효용가치는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며,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 결혼을 최대한 지연하거나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년층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등 우리 사회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은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혼을 저하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결혼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가치관의 와해 및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 전환의 결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 증가추세에 있다.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 가운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 일방적인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던 구시대 의식에서 탈피 그리고 동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 대신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독신 또는 동거나 사실혼 등 대안적 생활양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이혼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개인주의 확대 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제도에서 관계로 변화하면서 과거의 한국 가족이 부모-자녀 관계에 중심을 둔 혈연가족이었다면 최근에는 부부간 애정을 중시하는 우애 가족의 성격이 강해졌다. 둘째, 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와 관련된다. 과거의 가족법은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하였으나 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권, 자녀의 면접교섭권, 자녀 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등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법 조항들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보다 쉽게 하였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이혼 이후 재혼할 때 자녀의 성의 제한성이 약화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혼의 제약성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상황, 특히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이 이혼 결정 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 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 기회 증대 및 이로 인한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생활이 불만족한 경우 과거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던 상황에서 더 쉽게 이혼으로 끝맺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한편,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가 가족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이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MF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 이혼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대책과 전망
저출산 문제가 어려운 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저출산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초혼 나이가 상승하는 것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우므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은 또 다른 문제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으로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은 이제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여성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경우도 많고, 사회진출도 빠르고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서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말고는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정혼 외 출산의 비율이 유럽 평균보다는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독일을 모델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초 독일은 출산율이 1.3까지 떨어지자 스웨덴의 가족 복지정책을 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종전의 보수적인 성별 분업적인 원칙 아래에 제공되었던 양육수당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회복지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공보육의 대대적인 확장과 전 국민 부모수당의 도입, 그리고 아동수당의 인상과 지급 나이를 18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2016년에 무려 1.6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하여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 수준은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달했으니 이를 기반으로 삼아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하여 육아기 부모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소득 상실과 육아로 인한 비용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많이 인상되긴 했어도 여전히 상한액은 150만 원 수준으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처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월 100만 원의 전 국민 부모 급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사회정책 말고도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 측면으로 출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출산율 제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한국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매우 배타적인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시선에 대한 제고와 사회통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 감소와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립 지원, 결혼장려책이 시급하다. 즉 결혼 연령층이 결혼 비용 및 주거비용 마련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지연 내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결혼장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과 같은 결혼장려책이 이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및 결혼 비용 저리 융자, 민간단체, 기업이 상호 협조하는 결혼 중매 프로그램 운영 및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모색된다. 또한, 결혼 지연이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및 직업 안정성의 회복에 대한 관련 정책의 시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외에도 혼수 등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토록 하는 물질 중심의 결혼식 문화를 탈피하여 실제 결혼생활을 예비하고 공부하는 결혼문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능적 이혼 및 유익한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이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는 이혼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기보다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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