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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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중앙정부의 특징
2.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3.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의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먼저 국가 주도의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인 공공 전달체계 중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별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
중앙정부는 국가의 행정, 교육, 기술, 경제, 사회복지, 법률, 국방 등 다양한 여러 분야의 기반 조건을 마련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수한 역할을 적절하게 해내고 있는 기관이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그 하위기관을 관리하며, 국부수준의 경제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분야에서 파생되는 정책들을 실행한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권한 집중, 일원성, 법적 근거, 재정 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규모와 정치력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므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거대하고 안정적인 자원이다. 중앙정부는 재정적, 기술적, 인재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원들을 이리저리 잘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체적인 전략들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들로 수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목요연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넷째, 균일성인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업무들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국가적인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및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재원 조달 및 통제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조달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제도 및 법률 개선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도 및 법률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추진, 예산 조달 및 통제, 제도 및 법률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의 근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체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근거나 이유로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 국민이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과 경제적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국가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할당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대개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보장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이 받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보장 혹은 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개인이 제공하기는 힘들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로는 첫째, 국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통하여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은 당연하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통하여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개인과 집단에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국가가 사회복지를 주도함으로써 개인 아니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선별적인 사회복지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기회 균등한 보편적인 사회 복지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가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원리와 경쟁의 이슈들이 무리가 없게 잘 처리될 수 있다.
균등한 포용적 복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생각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사회복지를 주도하면 전체적인 사회적 블루오션 전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법인 성공의 기반이 되는 블루오션 전략은 사회 이슈 해결이 우연한 기여를 예상 받고 있기에 이런 이유로 국가가 사회복지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본다. 국민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낙후되었을 때 다시 사회로 환원시켜주는 사회안전망의 그물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명시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들의 안전그물이 되어 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안정된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개인적 의견)
앞서 중앙정부의 특징과 주요 기능,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 복지적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예산을 관리하며, 정책 실행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이 있다.하지만 중앙정부의 특징상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순한 중계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요구와 다양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 행정을 보장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조화롭게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총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 국민의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인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두 국가와 지자체 모두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인회, 손병돈 외,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