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야
hwp◎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원관리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권한 배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영주, 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p.8~9
◎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배경
지방분권화 추진의 배경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다.
국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중앙 집권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전략에 의한 지방의 통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의 경영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즉,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사회적 요구사항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지속되어온 성장 일변도의 정치 폐해로 나타난 지역 간, 계층 간, 산업부문 간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 특히,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류진석, 2003,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 간 형평성",「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9권, p.1-27
결국 지방분권화는 첫째,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고무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부가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대응성 제고에 기여하며, 셋째,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응해 본다면 지역복지 수요에 민감한 대응이 가능하고 이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전통적으로중앙정부의영역으로여겨졌던사회복지의 분권화는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폭 넓은 기대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동해갔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정부의 포괄적 분권화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의 제도적근간은 200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2005년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중앙부처에서 운영해오던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이 시작되었다. 이영주, 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p.13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 제기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분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되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박병현, 2009,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http://blog.naver.com/math8529?Redirect=Log&logNo=130046640785, 접근일 :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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