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대책 방안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시작전권의 역사적 의미와 과정 내용 분석
3.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 분석
가.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과소 평가 말아야
나. 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호
다.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4.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가. 한미 동맹 약화 우려
나.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성 제기
5.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합리적 대책 방안 제시
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불안감 없애야
나. 북한 핵위협 대항을 위한 한미연합사의 효율적 지휘 운영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구의 미군 전체가 타군 장성의 지휘 아래에 들어간다는 점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겉으로 볼 때만 그럴 뿐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그렇듯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부사령관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상황은 결국 미국이 남한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국군에게 좀 더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이 만족할 부분이라 하겠다.한국 입장에서도 현재의 연합사처럼 상황에 따라 한반도 내 미군 지휘에 개입할 여지가 유지된다는 점과 대북 전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부분이다.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나름 고심해서 나온 해답이라고 봐야할 듯하다.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 과제는 자주국방과 국가 수호 의지가 없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의 철칙을 결코 잊지 않으며, 우리의 주권을 사수하는 일이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도 국민들이 국가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 국방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 더 이상 미국의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1994년 평시 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전략적으로 막강 군대가 될 것이며, 한미동맹과 연합작전태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진정 자주권을 갖춘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
하고 싶은 말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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