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정책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외국(미국과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근로장려세제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빈곤의 개념,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전체 틀의 측면
2. 제도의 내적 구성의 원칙

본문내용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1)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의 모태는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해오던 노령수당이다. 1997년부터는 지급연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 급여는 3만5천원으로 인상하였고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격조건은 자산조사에 의해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특례수급자 포함)
-70세 이상인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의 자격조건은 65세 또는 70세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 재원 및 급여
경로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은 월 50,000원, 65-79세 노인은 월 45,000원, 저소득 노인은 단독으로 수급할 경우 월 35,000원,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월26,250원이다. 급여의 지급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에서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2) 장애수당
1990년 1월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출발한 공공부조제도로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장애수당으로 변경되었다. 자격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2급 이하인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있어야 한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수당의 급여는 1인당 월 50,000원이고 3개월 분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예산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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